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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희상 첫 회동…국회파행 출구 찾나?

'파국' 피하자는 위기감·정치력 발휘 정국 정상화 의기투합
세월호 원내대표 협상 재개·26일 본회의 野 참석여부 주목

김부삼 기자  2014.09.22 2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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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의장이 22일 첫 회동을 갖고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에 공감하면서 세월호법 협상 문제로 4주째로 접어드는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정기국회 일정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한 대화채널 가동을 촉구키로 했지만 국회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국 파행상태를 푸는 실마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기애애 분위기 속 정국 정상화 ‘큰 틀’ 합의

이날 회담은 오후 4시10분부터 20분가량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야당 지도부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한 인연 등을 거론하고,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회동은 상견례 차원이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여야가 사실상 정국파행 상태 속에서 세월호법과 관련,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거듭해오면서 정국혼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큰 틀에서 정국 정상화를 하자는데 의기투합을 한 것이다. 파국만은 피하자는 양측 지도부의 위기감과 정치력이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두 대표는)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국회 일정,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힌데서 양 대표의 정국 정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으로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회 문제든 특별법 문제든 원내대표가 주인공”이라며 “우리는 응원군이고 푸시(압박)할 뿐이다. 힘이 있으면 그 일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표 회동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명분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이 세월호법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동안 여야 협상채널은 새정치연합이 비대위원 선출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시사 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사실상 막힌 상태였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2차 합의안이 최종안'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 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원내대표 세월호 협상채널 재가동 할 듯…섣부른 기대는 어려워

여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대표들의 요구대로 조만간 다시 협상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어려워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새누리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다 새정치연합 역시 유가족은 물론 당내 강경파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위원장 취임 이후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 조정 등 절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추가 쟁점까지 거론하면서 난색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역시 새로 꾸려진 일부 비대위원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시사하면서 문 위원장과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박 원내대표가 1,2차 여야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정치력을 상실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91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맞게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26일 본회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번 대표 회동의 분위기를 살려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국이 풀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