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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장기적 경제 경쟁력 높이는 일"

김부삼 기자  2007.04.30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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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30일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 에 참석,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방과 혁신의 경제, 복지와 기회의 사회, 평화와 협력의 외교 안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투자와 관련해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을 정부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으나 아직도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미국과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2030' 을 내놓았다"며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참뜻이자 민주주의의 궁긍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의 경우"균형발전 또한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과제이자 경쟁력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희망 한국의 전략"이라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규칙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고 규칙과 규범을 존중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상대를 존중해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며 "화합과 상생에 앞장서 실천해 오신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종단협회 주최, BBS 불교방송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종단대표와 간부, 전국 주요사찰 주지, 신도회장, 사회각계 불교신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