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 디폴트' 우려에 대해 "정부 예산이 예정대로 지원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과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연 평균 3조2000억원을 지자체로 이전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을 먼저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내년 각 지자체가 개별적인 복지사업 신설 등에 투입하려는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가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되고 있다"며 "맞춤형 급여체계가 확립되면 약 40만명의 새로운 수급자가 생겨 가구당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6만원씩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입해 464만명의 노인을 지원하는 등 기초연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를 갖는 노인들의 숫자를 기존 31만명에서 33만7000명까지 늘리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73억원에서 422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