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4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오전 서울서초동 대법원 대강당 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성호 법무부장관,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정상명 검찰총장,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남기명 법제처장 등 법조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거행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며"법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본이기에 더 늦기 전에 준법의식을 제고해 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차이와 특수성을 배려한 법령 정비와 법집행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차별과 불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행사에서 김광년 변호사(67)와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62)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11명을 포상했다. 김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으로 인권 옹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고, 허 이사장은 수용자 교화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또 24년간 충남 서천군 마산면 요곡리 이장을 맡아 독거 노인을 살피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추수철 절도를 막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등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에 힘쓴 오태식씨(61) 등 지방검찰청별로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국민훈장 모란장 △김광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국민훈장 동백장 △변상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최요진 의정부지방법무사회 법무사◆황조근정훈장 △홍경식서울고검장 ◆홍조근정훈장 △박준모 서울고검 검사, △정용상 부산외대 교수 ◆국민포장△우수정 교정위원(대구교도소) ◆대통령 표창 △김지만 천안소년교도소 교정위원 △손벽수 춘천지검 검찰수사서기관 ◆국무총리 표창 △김명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