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해“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서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기차나 전력저장 장치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하겠다”며“대형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3000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신산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투자타이밍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에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시장 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도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시장만으로는 산업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건축기술과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을 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호를 생각해냈다면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으로'라는 것은 옛날에는 만들어진 시장에 어떻게든지 진출하고 판매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출한다”며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미래로'는 기후변화 대응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기회인데 그 방법은 기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로'는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서 안된다'는 것이 핑계가 돼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시장도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의 비래, 혁신과 창조의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토론회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 일원인 리차드 뮬러 UC버클리대 교수 등 해외석학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270여명이 참여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박 대통령은 약 20분간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 계량기 등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박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게 해주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둘러본 뒤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것에 좋겠다"며 "거기서부터 구매하도록 해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요”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스마트계량기의 자동제어를 통해서 전력사용을 최적화해서 전기요금까지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ICT와 전통 전기산업 융합의 성과물”이라고도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