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 3대원칙과 7대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규제개혁 추진구상'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 일몰제와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 총량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규제 개혁 관련 3대 원칙으로 ▲규제 제로(zero) 지향 ▲글로벌 스탠더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을 제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로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추진 ▲경제자유구역, R&D(연구개발) 특구 설치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 경제권역별 지역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토지규제개혁과 관련,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도 평지의 대부분을 농지로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재 전 국토의 5.6%, 국민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지난 20년간 4개 정권이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며 "문제는 국가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