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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 전향적인 대책 마련하라”

김부삼 기자  2014.08.20 15: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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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으로 인한 주민 반발과 관련,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용산 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수 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 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 갈등과 학습권 침해 소지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주거지역 내 장외 발매소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며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이전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중독 예방 효과가 있는 전자카드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도박중독 폐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