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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별도 상봉 합의 실패

김부삼 기자  2007.04.13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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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금강산에서 열린 제8차 적십자회담 마지막날인 12일 올해 안에 두 차례의 화상상봉과 한 차례의 대면상봉을 추가로 개최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가장 주요의제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을 이산가족과 별도로 상봉시키는 방안 마련에는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채 회담을 마쳤다.
당초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두 달에 한 번 대면상봉, 매달 화상상봉'을 제안했다. 10만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의 노령화를 감안한 것이다. 현재는 설.추석 등을 계기로 100가족씩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반면 북측은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북측은 상봉 확대와 정례화가 될 경우 생사확인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해 상봉 대상자 선정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함에 따라 양측은 다만,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8월15일 광복절과 추석 등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또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제15차대면 상봉에 이어 추석에 제16차 상봉을 남북 각 100가족씩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상봉행사를 가졌던 이산가족 중 20가족을 선정해 CD 형태로 된 영상편지를 시범교환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앞서 남측이 2005년 9월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미상봉 이산 가족을 포함한 영상물 교환과 서신 교환을 제안한 것에 대한 절충점으로 풀이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13일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지만 쌍방이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10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2차례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40가족씩 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100명씩 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한다.
영상편지 교환대상은 이미 상봉한 바 있는 이산가족들로 하며 그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20가족씩으로 한다.
쌍방은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원만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주소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적십자단체들이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당면하여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
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10월 말경에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4월 13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북 남 적 십 자 회담
남 측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수석대표 장 석 준 단장 최 성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