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계획’ 을 발표하고 모의배정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이 1단계에서 서울 전지역 학교(단일학교군)에서 2개교를 골라 지원해 20～30%가 추첨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 가운데 2개 교를 다시 지원하면 30～40%가 추첨 배정된다.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일 경우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희망할 수 있다.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서 희망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1․2단계에서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되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일 경우 2단계에서는 해당 학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부학교군(중구․종로구․용산구)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 안팎의 신입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학생 전부를 지원자로 뽑는 것이다.

교육청은 오는 12월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번 계획안을 적용한 모의배정을 실시한 뒤 내년 10월에 단계별 적정 비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서 경쟁 체제가 구축돼 서울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비선호 학교에 대해선 3년간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우수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교육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택권 확대로 선호․기피 학교가 뚜렷이 드러나 평준화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의배정에서 2단계 배정을 마친 결과 강남 동작 지역의 몇몇 학교는 충원율이 52%를 넘지 못했다. 이런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