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과세 실수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1조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환급금 가운데 소송 등을 통해 돌려 준 세금도 최근 2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과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지난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1조8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62%가 국세청의 부실과세 때문이었다.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47%(5083억원),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5%(1618억원), 납세자가 착오로 이중납부 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세금이 38%(4185억원)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환급 받은 비중은 2004년까지 최대 17%대에 머물렀지만, 2005년 54%(8,531억원)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47%(5,083억원)를 기록해 부실 과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