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6자회담이 3년여간의 표류 끝에 타결됐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을 열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6자회담 합의문인 '9·19 공동성명을 위한 초기조치'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른바 '2·13 공동성명'으로까지 불리는 이번 합의는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면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들이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면 나머지 참가국들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근간으로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제공할 보상조치는 중유 가치로 환산한 중유와 식량, 전력 등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 부담액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에너지·경제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5개의 실무그룹을 앞으로 60일 이내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초기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5개국의 보상조치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한국 등 관련국들은 이에대한 보상조치로 중유 5만t을 같은 기간 중 북한에 제공하도록 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베이징 2.13 합의문'의 세부 내용.

▲북핵폐기의 초기 이행 조치로서의 폐쇄(Shutdown)
북한은 합의로부터 60일 이내에 핵폐기의 초기이행 조치로 5MW급 원자로를 포함,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다. 일본을 제외한 회담 참가 4개국(한, 미, 중, 러)은 IAEA의 검증 작업을 바탕으로 각각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북측에 제공한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불능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전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위한 단계적 조치
앞에서 언급된 초기 조치에 이어 북한이 △ 현재 비축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북핵 관련 시설의 목록의 제출 △ 핵 연료봉 생산시설, 핵 재처리 시설,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북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 것과 같은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완료할 경우 회담 참가 4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유 95만톤에 해당하는 지원을 북한에 제공한다. 중유 10만톤은 현 시세로 약 3억 3000만 달러로 환산된다. 한국이 지난 2005년 9월 약속한 200만㎾ 전력 공급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논의된다.

▲ 관계개선(Improving Ties)
미국은 60일 이내 별개의 양자 포럼(bilateral forum)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의 목록에서 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면제 조치를 취한다.
초기이행 조치가 완료될 경우 6자회담 참가국의 외무장관들은 지난 9.19 공동 성명의 이행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가진다.
한국전쟁 휴전 협정 당사국들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개최한다.

▲5개 워킹 그룹(WG) 맑?p>
6자회담 참가국들은 △ 한반도 비핵화(의장국: 중국) △ 북미 관계 정상화 △ 북일 관계 정상화 △ 에너지 경제 지원(의장국: 한국) △ 동북아 안보 협력(의장국: 러시아) 등 5개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 실무급 회담은 1개월 내 개최된다. 차기 6자 회담은 3월 19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