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미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야당은 최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세금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미방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법조인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며 쌓아온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준법성과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 면에서 근본적인 흠결을 보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기에는 상당히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적시했다.

최 후보자는 197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4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까지 28년간 법원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방통위원장에 법조인이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보정당은 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으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에 한참 못 미친다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은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문제삼을 처지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들어 방통위의 공정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민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균형추 역할에 대해 이미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다”라며 “3기 방통위는 이 점을 명심하고 국민과 언론종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