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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UCC 규제, 표현자유 침해"

김부삼 기자  2007.01.23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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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23일 19세 이하 네티즌의 선거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제작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중앙선관위의 해석과 관련,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UCC를 활용한 제 17대 대통령 선거 전략 설명회'에 참석,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이해는 되지만 과연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이 같은 규제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선관위의 UCC 관련 입장을 전해 들으니 먼저 안타까움이 든다"면서"19세 이하 의 UCC 제작을 금지하고 유권자들의 UCC 제작도 선거운동기간인 23일 동안만 허용한다는데 새로운 IT 문화에 대한 강제적 차단이라는 인상이 깊다"며 UCC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요구했다.

손 전 지사는 UCC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사이버 상에서 '민심체조' UCC로 인기몰이를 한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UCC를 통해 '저평가 우량주'에서 '고평가 우량주'임을 확인하고 싶다"고 자인했다.

그는"UCC가 유권자들에게 표현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UCC에 대한 규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UCC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 만으로 아예 싹을 베는 식의 판단은 충분히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이명박 후보자 캠프인 '안국포럼'과 'MB연대', 박근혜 후보자 캠프, 손학규 전지사 캠프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원희룡 후보자 캠프, 정동영 후보자 캠프인'나라비전' 등의 대선 캠프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