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1 게임회사를 창업한 대학생 A씨는 정부 창업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필요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구입에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
#2 대학생 B씨는 앱개발 업체를 설립해 정부 창업자금을 활용 중이다. 지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B씨는 대학생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싶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인건비 산정지침이 고졸 100만원, 대졸 150만원, 석사 200만원, 박사 25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어 지원자금이 남아도 정해진 고졸 인건비 이상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내 청년창업가들이 자금조달을 비롯해 불편한 행정절차와 창업 후 전문 멘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현장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내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획일적 지원내용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작년 3월 창업한 대학생 창업가 C씨는 "정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사후처리를 위한 서류 및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창업 지원 제도들이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이 이 제도를 쉽게 파악,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창조경제타운(https://www.creativekorea.or.kr)에는 지원사업 218개, 시행기관 53개를 소개하고 있지만 단순 분류에 그칠뿐 사업별 시행시기,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무협은 이와 관련,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요자인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자금 지원도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구비서류의 간소화, 부처 간 서류양식의 통일, 지원금 총액을 카드로 일시 선지급하는 방식을 확대 적용해 창업자의 행정편의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대상기업 요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창업기업의 경우,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면 초기 창업기업의 인턴 활용으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은 청년실업의 대안이자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사회의 창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활동이나 관심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