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야당이 27일 정부의 '학교 옆 호텔' 허용 움직임에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학교 옆 호텔을 전면 허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무력화는 결코 규제개혁이 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분별력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인근에 경마·경륜장, 단란주점, 호텔 및 여관 등의 건립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기업 규제가 아닌 학생 보호"라며 "학습 환경과 학생 정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죄악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교육환경이 가랑비에 옷 젖듯 오염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교사·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