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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카지노 산업 개방…왜?

시민단체 등 “영종도 활성화 필요하지만… 각종 부작용 우려”

박용근 기자  2014.03.18 1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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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옹근 기자] 정부가 18일 영종도에 중국미국합작회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광수익 증대와 외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란 목소리다.

참여연대 이원호 변호사는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올 때 내국인 출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카지노 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도박중독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조~80조원이 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확장하는 정책은 사회적비용을 많이 치를 우려가 있어 후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강원랜드 등의 사례를 볼 때)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그에 따른 대비책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영종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입장에서 너무 손쉽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업계는 정부의 이번 사업 승인에 대해 국내 카지노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내국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면 카지노 사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시장의 매출 신장세가 정체기에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 업계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국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을 창출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현재 들어온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고객 나눠 먹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