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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불법 보조금, 악순환 근절하겠다"

강민재 기자  2014.03.15 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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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15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으로 첫 출근을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 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파악과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최 내정자는 현재 불법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 시장에 대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정책을 동원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3년 반 만에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비싼 돈을 들였는데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많이 아쉽더라"며 "휴대전화를 살 때 싸게 사기 위해 지금처럼 새벽에 나가서 줄서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준비를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큰 흠은 없어 보인다는 기사가 언론에서 나왔지만 청문회라는 게 무심코 지나친 부분도 나타나는 것 같다"며 "오늘부터 잘 준비해 무난히 마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야당에서는 '축구감독 자리에 아이스하키 감독을 넣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방통위원 구성 자격 중 하나는 법률 전문가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위원장 및 위원 자격 중 하나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 분야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으로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지만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하나씩 현안을 보면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법학회장을 하면서 세미나 등에서 접한 적이 있는 주제"라면서 "아직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내정자 신분이라 좀 더 검토하고 정식 임명받은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 5명이 모두 방송통신 전문가로만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합의제로서 이견을 조율해가며 결정해야 한다"며 "함께 의논하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인사 청문 서류가 접수된 뒤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인사 청문회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방통위원장은 표결 없이 국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인사 청문이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