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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 여야 갈등 복잡

與, 책임 규명 먼저 속에 남재준 해임 건의...野, 즉각 해임

신형수 기자  2014.03.12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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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하며 국정원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형사 법정에 수사 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자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국회 정보위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인제 의원 역시 이미 대통령도 엄정한 수사와 사후 조치를 강조한 만큼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전 문책론을 폐기 보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 소재에 따라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은 심각하다국정원의 존재 이유라고 해야 할 대공 수사 정보 역량이 조작된 증거나 가지고 할 정도라니 충격으로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 남재준 원장의 책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에 불법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사법 체계를 농락했다증거 조작 사건은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것으로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실증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한 국기 문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남 원장은 지난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스스로 정쟁의 한 복판에 뛰어들더니 지난 1년 동안 나라를 흔들고 있다지금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 대통령식 어휘로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