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주당이 25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도입 소식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농식품부가 어제 청와대에 보고한 살처분보상금 3진아웃제 정책의 취지는 농가 스스로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AI의 원인이 철새였다고 주장하는 농식품부가 이제부터는 철새의 방역까지 농민들에게 책임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이번 3진아웃제는 농가책임과 무관하게 발생할 때마다 보상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2010년과 2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이후 마련했던 농가귀책사유 감경기준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AI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더한 고통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춘진 의원 등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회하라"며 "가금류 소비촉진과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농가보상대책에 집중하라. 살처분 위주의 방역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