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투자여건 확충과 관련해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으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