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행학습금지법,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등 2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 학원·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함,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

◆상법 개정안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신문진흥법 개정안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정부지원 국제경기대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호텔등급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 수집, 누설한 죄를 범함에 있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공여한 경우 및 외국인을 위한 경우에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법 개정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 부실방지를 위하여 조합의 자율합병시 자금지원 근거 마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중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