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개인정보 유출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과 관련해 “처음부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서 수집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없애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처음부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에서 지우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것도 새로운 산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거나 관리해주는 이른바 '과거 지우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며“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하겠다”며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관련해 “ICT를 매개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해 내고 있다”며“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가 아니라 CES 같은 가전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위협적인 경쟁자로 구글을 지목할 정도로 이제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강조했다.
'사물 인터넷'도 융합의 주요 사례로 거론하면서“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세계적인 시장도 몇 조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커리큘럼을 짜는데 있어서 빈틈없이 산업체와 논의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졸업하자마자 우리가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하는 것을 치밀하게 연구해 달라”며 “정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펄떡펄떡 뛰어야지 축 늘어진 생선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쌀집아저씨’로 유명한 MBC 김영희 PD가 참석,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 PD는 ‘아빠 어디가’와 ‘나는 가수다’ 등 MBC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등의 한류콘텐츠가 중국에서 시청률 1위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수출하는 것만 창조경제가 아니고 거기다 생각을 더해서 '포맷을 수출하자' 하고 발전하면 그게 또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공동개발이나 제작까지 하게 되면 더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말도 공감이 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처나 정부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 연구를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