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성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내정자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신뢰와 균형, 통합, 진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통일연구원(대표고문 이인제 의원)이 주최 ‘대북 5·24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전 내정자는 “신뢰는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큰 틀의 철학적 개념인 반면, 균형은 국방·통일·외교 분야에 적용 되는 것”이라며 “통합은 국내정책과 남북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진화는 대북·통일정책에 국한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방분야에서의 튼튼한 안보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외관게에서의 신뢰 외교 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집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서 단계적, 기능적 접근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뢰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의 ‘3단계 통일구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행복한 통일로 나아가는 가교”라며 “박 대통령은 2007년 4월 서울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로 이어지는 통일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 내정자는 “3단계의 신뢰프로세스가 완성되면 남북한은 사실상 경제통일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정치통일을 마지막에 둔 것은 상이한 체제의 대립이라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직시한 조치다. 북한동포의 '먹는 문제'는 해결한 후에 정치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영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5·24 조치의 완화 없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DMZ 평화공원 조성이나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진척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5·24 조치의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올해 농업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 농업지원을 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형성해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이인제 의원은 우리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여파에 따른 북·중간 경제교류 확대 등을 거론, “북한 내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그런 큰 목표와 전략 하에 5·24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해 황인자·이한성·유승우·김태환·송광호·안덕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