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수차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사립학교법이 또다시 올 연말국회의 암초로 작용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사학법 개정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위원회는 8일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여야 합의로 시작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금지 조항을 대폭 수정하는 등 재개정안에 사학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회와 대학평의원회로 한정한 것을 자율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이후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개방이사는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추천된 인사들이 학교운영 등을 투명하게 만드는 장치로써 존재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사유재산' 이라고 표현한다면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을 환영한다 면서도'개방형 이사제 조항'의 철폐 없이는 실속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개인이 출연한 법인의 사유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사학법 처리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지켜본 뒤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오는 15일 예산안이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서는 동시에 개방형 이사제는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목적이 사학법 재개정인지, 국정발목 잡기인지 혼란스럽다'면서 "개방형 이사제는 이미 끝난 얘기"라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두번이나 합의한 바 있고 지난 6일엔 회기를 연장해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이어 연말 국회가 사학법 암초에 걸려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일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