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7일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2차 대장정인 '비전투어'에서 인터넷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 카페인 아내모(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아름다운 내집 갖기 모임) 운영진과 주택문제 토론회를 갖고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분양가 내리기 10대 정책을 실천하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손 전 지사측은"정치인이 정책과 공약을 책상머리에서 일방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정책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협약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이번 협약은 국민참여형 정책생산 과정으로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스몰딜(small deal: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간 합의)'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0대 정책협약은 ▲정권이 바뀌어도 종부세 및 양도세 근간 유지 ▲공공조성 택지.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국민주택 분양가 심사제 실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및 1가구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신규분양 주택전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무주택자 우선 청약가점제 실시와 재당첨기간 제한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채권 입찰제 폐지, 최저입찰제 도입 검토, 토공. 주공의 공적 토지 및 주택 공급기능 강화 등도 포함됐다.
한편 손 전 지사는 지난달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1가구 2주택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방침에 대해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 한나라당이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