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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속임수"

김부삼 기자  2006.12.07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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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올해 대비 6.6%를 인상키로 한 2007-2008년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마치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인 양 포장하는 위선이 더 가증스럽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지난 2005년 4월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감원방침을 밝힌 뒤 실제로 575명을 줄였다"고 말했다.

정작 한국인 근로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5000명 이상 더 줄어들고 한국인 고용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원 인건비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451억 원이나 늘린 것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맹비난 했다.

노 의원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3천241억원 중 367억원을 주한미군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5천명 이상이 줄어 한국인 근로자도 줄어둘 수밖에 없다"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명복으로 방위분담금 451억원을 늘린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특히"부동산과 카투사지원 등 한국은 지원했는데 주한미군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지원규모가 매년 3000억-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미국에게 간접지원 재산정을 위한 한미간 공공연구를 진행하고 추가로 인정되는 간접지원까지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