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8일 현재 55만9000명인 입학 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비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논평에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구조개혁안은 대단히 부실하고 무책임한 졸속 대책"이라며 "기존의 정책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전략은 없고 단지 학생 모집정원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대학과 대학원의 비중과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 등은 "애초 교육부의 대책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헛된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예외로 한다면 어떻게 지방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정원감축에 따른 특례나 학교 잔여재산의 귀속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교육계가 합심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대학구조개혁 과제에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 등은 그러면서 "대학구조개혁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장기전략 속에 수립돼야 하며, 다수의 대학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대학현장의 근심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의 졸속대책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