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절반이 파기되거나 후퇴 내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시도공약 부문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에 실린 지역 시도별 핵심 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60개의 공약이 파기·후퇴·지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부활 공약이 세종시 이전으로 파기됐고 선박금융공사 설립 역시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 위배 우려를 이유로 설립이 무산되는 파기 상황에 처했다"며 "아시아 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 관련 진행 사항이 없으며 국제금융연수원 등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2014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후된 부산 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부산의 몫은 없으며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예산 국비신청액 355억원 중 10억만 반영됐다"며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2014 예산도 민자보상비 20억원에 그치는 등 공약 대부분이 후퇴·지연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공약 8개 중 6개 공약, 인천 공약은 8개 중 6개, 강원 공약 8개 중 5개, 대전 공약 7개 중 4개, 충북 공약 8개 중 2개가 후퇴·지연 상태다.
또 충남 공약 7개 중 3개, 광주 공약 10개 중 3개, 전북 공약 7개 중 5개, 전남 공약 11개 중 6개, 제주 공약은 6개 중 3개가 후퇴·지연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대구·경북·경남 공약의 경우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받은 공약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대구 공약 8개 중 2개, 경북 공약 7개 중 2개, 경남 공약 9개 중 2개, 울산 공약 8개 중 2개 정도가 후퇴·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