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여야가 3일 정국정상화에 극적 타결을 이룬 것은 국회 공전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감에 서로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론 악화에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속에서 예산안 등 정기국회를 순조롭게 풀어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상황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여당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의사일정 중단이라는 압박속에서 '타협이냐' '여당 단독강행이냐'의 갈림길에서 대화의 물꼬를 열어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합의 결렬→여당 강행 처리→야당 반발'의 악순환 속에서 연말 예산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상황으로 정국을 끌고 갈 경우 여당으로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역시 극한 여야대치 정국을 지속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정국을 이끌면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따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법률안 처리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연내에 입법 처리하고, 국정원 직원 정보기관 출입통제, 사이버심리전 엄격 규제 등 구체적인 개혁과제까지 합의문에 적시해 실질적인 특위 활동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문제의 경우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번 12·3 정국정상화 합의에는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 그쳤으나, 지속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데 의미를 두고있다.

아무튼 여야가 이날 대타협을 통해 정국대치 상태를 풀고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 4인이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