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감] 기재위, 4대강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민주, “윤증현·김건호 증인 채택 요구” …새누리, “現 정부 관계자에 질의해야”

강민재 기자  2013.10.23 18:06:27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양당이 증인 채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윤 전 장관과 김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건호 사장의 경우 새누리당은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양건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역외 탈세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미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반면 4대강 검증을 위해서는 김 전 사장만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의 재정 책임자 전원에 대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4대강 재정 정책의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감을 무력화하고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며 “새누리당은 국감 파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은 정부에 대한 감사, 즉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책과 업무의 잘못을 따지고 바로잡는 것인데 자꾸 민간 기업인을 불러 창피주기, 윽박 지르기 감사를 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재벌 총수 등이 다른 상임위에 출석했지만 별 수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다른 정부부처 사업이라도 재정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모든 정부부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국토교통위 소관 사항으로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증인을 채택하고 충분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무상보육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새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나성린 의원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보육과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무상보육 정책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박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민주당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서울시장을 검증할 필요 있으므로 민주당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