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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상희 "대학교 내 선배 동기 의한 성범죄 급증"

"미숙한 대응으로 부메랑 맞아 학교 피해 발생 "

신형수 기자  2013.10.21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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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수 기자] 대학 내 성범죄 가해자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선배나 동기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 소사)의원이 이날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318건 중 선배나 동기에 의한 성범죄가 193건으로 61%를 차지했다. 교수나 강사에 의한 성범죄는 76건(24%)이었다.

대학 내 성범죄 건수는 2009년 40건에서 지난해 87건, 올해 7월말까지 7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은 올해 들어 7월까지 104건 일어나 2009년에 비해 5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부에 성범죄를 신고하는 대학이 61개로 426개 대학(공직유관기관 대학 포함) 중 14%임을 감안할 때 학교로 신고되지 않는 성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제 대학교에서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문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