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가 15일 문화재정 확충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분야 대선공약 후퇴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을 통해 “박 대통령이 공약을 바꿨다. 국민과 했던 문화재정 국내총생산 대비 2%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만약 달성하기 어렵다면)‘해보니 어렵다, 이렇게 바꾸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체부가 작성한 201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문화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문체부도 비난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재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문화재정 2% 확보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실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 교문위원들도 공동성명에서 “여야 대선공약은 문화재정 2%를 각각 문화공약에 포함시켰지만 현 정부는 문화재정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부풀렸을 뿐더러 재정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문화재정 2% 달성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라 2014년도는 문화부+문화재청 예산으로 5조348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4조9415억원에 그쳐 4000억원 정도가 덜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공약 후퇴 등 공약파기다.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또 다른 국민 기만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도 “현재 문화재정이 1.14% 수준인데 이는 문화국가로서 부끄러운 수치”라며“전투적 자세로 2%를 달성해 문화 강국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후보로서 말씀할 때와는 다를 수 있다”면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17년까지는 문화재정 2%가 달성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