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제 대표연설 원고정리를 마치고 퇴근길에서 바라본 겨울 거리는 추위 때문인지 한산했습니다.
많은 노점상들이 일찍 장사를 포기하고 들어갔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점상의 모습은 추워 보였습니다. 노점상의 한달 수입이 30만원이라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가구 수가 금년 상반기에만 31만 가구에 달합니다.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아동수도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정치 책임이 큽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춥고 그늘진 곳은 없는지 챙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다가옵니다. 참여정부는 왜 탄생했습니까? 참여정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분당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참여정부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정권의 성패는 경제성적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 지난 3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에 머물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까지도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성장잠재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닌 ‘빈익빈’입니다. 빈곤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소득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빈곤의 심화’로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부동산 값은 자고 나면 뛰고, 어제 나온 매물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슨 정책을 얘기해도 믿음을 주기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택시기사까지도 돈 싸들고 서울로 올라와 집사야겠다고 법석입니다.

- 국가부채는 매년 늘어나 내년이면 400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가계의 형편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계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도 44%를 상회하여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빚 갚을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부진한 가운데 국내기업들은 앞 다투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대기업의 해외고용은 80% 이상 늘어난데 비해 국내 고용은 제자리걸음입니다.

- 제일 심각한 것은 투자부진입니다.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5년 전에 비해 1.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딴 판입니다. 2003년 11%, 2004년 11.8%, 2005년 16%로 치솟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이 참여정부의 성적표입니다.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니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섣부른 경기부양, 독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옳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꿈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왜 성장도 실패하고 분배도 실패하였습니까? 기업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많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 못하는 무능한 정부
첫째, 참여정부는 의욕만 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미숙한 정부였습니다.
주택정책의 목표를 아파트 값, 그 중에서도 강남 아파트 값을 잡는 데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땜질식의 무리수를 두게 됩니까.
주택정책의 목표를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 부동산과세의 형평에 두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사람은 특정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으로 여기저기에서 빚을 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심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야당이 협조해야 합니다. 내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다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입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여야모임을 제의했습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사회적 일자리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하지만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안 된다고 합니다.
윈-윈(Win-Win)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장을 지방에 지으면서 학교와 병원을 마음대로 지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지방이라고 기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벌 중에는 교육사업에 의욕을 보이는 기업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수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육도 좋은 인재를 길러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국내에서도 만들고 해외에도 찾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설립조차도 없던 일로 해 버렸습니다. 수요가 많은 산업을 규제로 모두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두 개의 한국’으로 가는 심각한 편가르기
둘째, 심각한 편 가르기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들의 뜻에 반하면 무조건 반 개혁세력으로 몰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한나라당도 반사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말로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黨同伐異’아닙니까. 중국의 후한시대의 외척과 환관이 득세하면서 무조건 같은 파벌의 편을 들고 상대파벌은 배격했던 역사적 상황을 빗댄 표현으로 결국 후한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간의 극한대결로 국가적 사안이 발목 잡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경제에서는 ‘성장이냐 분배냐’ 부질없는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이나 사학법개정이 ‘이념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대외문제에 있어서도 ‘집안싸움’에 골몰하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를 빼앗겼습니다. 한미FTA도 이념대립의 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두개의 한국’으로 쪼개질 것 같은 위기를 느낍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나누어지고 흩어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뿌리 깊은 정치구조의 왜곡
셋째, 보다 근원적인 뿌리에는 정치구조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대립은 ‘총 없는 전쟁’ 수준입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어 헌재소장은 아직도 공백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처리 강행으로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 50여 일간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2만 불의 벽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의 미학이 통하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마주 오는 기관차처럼 끝없이 충돌하는 정치,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정치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정권획득만을, 정당은 정파적 이해만을, 국회의원은 자신의 재선만을 위해 행동한다면, 정치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정치인 모두가 패자(敗者)가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의 한국정치 지형을 만들어 내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계개편 논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보다 정치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정부 들어서서도 정치구조의 왜곡으로 온갖 정책이 꼬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한 지붕을 이고 있지만 생각과 가치가 달라 ‘한 지붕 두 가족’ 정당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이를 준비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우선 이념과 생각이 같은 그룹끼리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의 정치권이 세 개 정도의 그릇에 담아졌으면 합니다. 하나는 정통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념 스펙트럼에서 보자면 맨 오른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릇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으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념적으로는 맨 왼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릇에는 양쪽의 극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속하게 됩니다. 소위 ‘중도개혁’이라고 일컫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구해온 노선입니다.
왜 우리가 중간지대에 서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념의 과잉’이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소장개혁세력도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정치의 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젠 용기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개의 그릇으로 그루핑(grouping) 하게 되면 정체성이 보다 명확해 집니다. 그룹 내에서 이념과 철학으로 다투는 일은 없게 됩니다. 세 개의 그룹이 각자 가지는 정체성에 따라 정책들을 준비하고 다듬어 이것으로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책을 보고 평가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미지 정치, 지역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정계개편 논의는 말로는 이념, 정책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권을 잡기 위한 짝짓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100년 전 내부분란으로 위기에 빠졌던 구한말을 떠 올리게 합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존립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나서서 절대유화론, 또는 강경제재론을 들고 나와 각자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대선의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선 것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정으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인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이 비교형량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냉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한중, 한일 관계가 모두 어렵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민족자주’ 가치를 강조한 나머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이완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와 같이 중요하면서도 상충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혼란과 국익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정책의 실패는 상당부분 인물의 실패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우방이자 혈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은 100년 전인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한국을 버렸습니다. 에치슨 라인 선언은 한반도를 전쟁의 회오리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두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127석을 가진 원내 제1야당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대선에서 집권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는 한나라당이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한, 그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 한 목소리를 내면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다행히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당적 ‘북핵 스터디그룹( Study Group)을 만들자
이라크는 미국의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제안하여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을 만들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초당적 해결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여 한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고 정치권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과정에서도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에는 함께 지혜롭게 풀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줍시다. 대통령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전국에서 단 5개의 지역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광주 5.18 묘지에서 ‘민심을 천심으로 알겠다’ 며 피가 맺히도록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출발했지만 수도 서울 보선에서 승리할 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사랑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정치가 3만 불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에 걸 맞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치가 국가정책과 삶의 정치로 경쟁하는 구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공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세력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준엄하게 꾸짖고, 소수이지만 제대로 하려는 세력에게는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