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8일 “이제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며“분열과 대결의 정치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산하 동아시아미래연구소 7주년 창립기념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자기 정치세력과 진영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기의 지지기반에 집착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정치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사회의 여러 세력과 힘을 한데 모아 용광로에 녹여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에너지”라며 “이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글 창제의 원동력으로 ‘사회통합’을 제시하면서 “한글은 통합의 상징이고 창조의 상징”이라며 “글을 몰라 고생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이다. 글을 아는 사대부 사회, 지배계급의 정신세계에만 머물렀다면 한글 창제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복지문제와 관련, “진보이념의 대명사인 복지국가는 보수정치인 비스마르크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탄압하면서 그 지지기반인 노동계급을 포용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복지국가의 실현은 확고한 역사의식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복지국가 건설의 비전에 따라 실사구시 적으로 접근할 일이며 결코 이념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노동문제와 관련,“노동조합이 일정하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노동자의 권익도 지키고 기업에도 책임의식을 갖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노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특히 비정규직 해소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자유로운 교육문화를 소개하면서 “보편교육 정신에 입각한 무상보육은 교육이 국민에게 필요한 권리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며 “당장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공공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특히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을 인용해 “독일의 통일이야말로 통합의 정신과 실천 그 자체”라며 “통합의 바탕에는 한편으로는 관용,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성의 인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깊이 있게 검토돼야 한다”면서도“맹목적인 권력분산 차원에서 정치적 단견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도 제대로만 지키면 권력분산과 견제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도 말하지만, 프랑스의회는 총리임명동의권이 없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통합의 정치는 공동체 정신을 한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한다”며 “자유와 인권,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서 정치가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서 정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일에서 보고 배운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통일도 우리가 준비해온 일이고 정치통합도 우리가 다 아는 당위의 길”이라며 “다만 실천의 의지와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