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백재현의원(경기광명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는 4조69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136억원은 아직 보전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0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수 감소액 4조6904억원 중 보전액은 3조9768억원으로 전국적으로 보전율은 84.8%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8%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고,그 뒤를 이어 경북 89.6%, 경남89.2%, 대전88.7%, 인천8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전율이 전국 평균이하로 낮은 지역은 제주 69.3%, 강원 69.4%, 대구 81.1%, 전북82.3%, 광주 83.3%의 순이다.

백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8전세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 예상액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최근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총 7조904억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일을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세수 감소, 조세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가져와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