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경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임산부 지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다시 한 번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하고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검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 2011년 기준 국내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은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9.3명보다 2배 높지만 관련 지원 방안은 없다.

양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는 공약”이라며 “2014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까지 향후 계획을 밝혀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