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단속만을 강화해 전과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6,7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43건, 2011년 2,269건, 2012년 2,520건으로 2년 새 29.7%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66건(4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부산 929건(13.8%), 인천 662건(9.8%), 대전 435건(6.5%), 서울 343건(5.1%), 대구 272건(4.0%)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전체의 48.0%인 3,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기타 312건(4.6%)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8억, 2011년 1,890억, 2012년 2,001억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43년간 과도하리만큼 빡빡하게 운용돼 온 그린벨트 규제의 경직성으로 한해 평균 2,244명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현재 정부의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그린벨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며 현재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