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이명박정부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3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축적, 2012년 현재 누적 적립금 총액이 11조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결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이명박정부 이전 5년(2003~2007년) 동안 축적한 적립금(2조 7,871억원)보다 더 늘어난 금액으로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축적한 적립금 규모를 살펴본 결과, 교비회계에서 3조 260억원, 법인회계에서 530억원, 총 3조 790억원의 적립금을 축적함. 이에 따라 2007년 8조 2,064억원(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액)이던 적립금은 2012년 11조 2,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대학 형태별로 적립금 축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대학들이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했다. 학교 수가 비슷한 전문대 적립금의 4배 이상, 전체 사립대 적립금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 의원은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고, 적립금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제’나 적립 조건을 재정 여건과 연동하는 ‘적립금 적립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 제한 조치를 마련할 때만이 관행적 적립금 축적을 막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