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 과는 30일 A(44.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씨와 조선족 브로커 등 3명을(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짜고 중국인을 불법으로 취업시키려 했던 양식장 업주 B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조선족 브로커 C(34.여)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중국으로 가 지난 6월 20일 중국인 D(40)씨를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시켜 함께 입국한 후 전남 완도 양식장까지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2년 12월부터 국제행정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 하면서 중국인 15명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 기술자 고용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명은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추천이 불허됐지만 D씨 등 7명은 고용추천허가를 받아 D씨만 입국하고 나머지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삼양식 기술자 초청 서류심사 시 중국 해삼양식장 근무경력사항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불법입국 시켜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직자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사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영주권 허가, 체류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출입국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