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도로, 철도 등 100억 이상 발주공사 총 1116개를 추진하면서 이중 862개(77.2%)의 공사에 대해 3588회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초 67조6,550억이던 사업비가 71조4,222억으로 조정되면서 무려 3조6775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에 의하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를 장기간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주변여건 변화, 신기술 개발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지만 과도한 예산낭비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설계 당시 몇 년 앞을 내다보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하며 주변조사를 철저히 하고 신기술 도입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