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일반고의 자율성과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고 일반고에서는 잘 가르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고교 유형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전체 고교 2318개교 중 일반고는 1524개교로 학교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수 기준으로는 전체 고등학생 188만8484명 중 일반고 학생이 135만486명으로 전체의 71.5%로 절대 다수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서도 일반고는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 등과 차별을 받아왔다. 특목고와 자공고는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가 72단위, 자사고는 58단위로 교육과정 자율권이 있지만 일반고 중에는 절반 정도인 51.7%가 자율권이 없었다.

또 일반고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직업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과정이 부족해 학생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반고의 소질과 적성, 직업진로와 연계되기 보다는 교육과정이 획일적인 인문·자연 과정에 편중돼 있어 학생들의 예·체능, 직업진로 교육 등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학교에만 집중 편성돼 상당수 학교들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올 5월 기준 전체 1524개 일반고 중 창의경영학교 618곳에는 평균 4870만원이 지원되는 등 전체 지원액의 40.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의 29.9%인 455개교는 재정지원에서 소외됐다.

특히 일반고를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는 곳이 아닌 대입 준비 기관만으로 인식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부응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 위기는 자율고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도마다 일반고가 처한 교육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다”며 “특성화고 입학정원 제한으로 학생 희망과는 달리 일반고에 배정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일반고에서도 직업교육이나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고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에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해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해 일반고 진학자 중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4년간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교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