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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여야 정쟁 속으로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부재에 따른 책임 공방으로 팽팽

김창진 기자  2013.07.24 1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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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진 기자] 24일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기관보고가 시작됐는데 이날부터 여야는 정쟁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부재에 따른 책임과 후속 조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법무부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했는데 여야가 갈등 충돌을 일으킨 내용은 대화록 부재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문제삼았다. 국정원 대북심리단 직원 70여 명이 단 댓글 5천여 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대상이 된 것은 5명이 올린 73건으로, 극히 적고 내용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이 별로 없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추궁했다.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는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이 얽혀 자리를 대가로 정보를 주고 받은 데서 시작됐다며 ‘매관매직’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대화록 공개 파문 등은 국정원이 대선을 개입한 사건이라면서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현 주중대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무부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이 아니라면서 반박했고, 결국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정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속개됐고, 이에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사건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도 “법무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매관매직'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더구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공직부패가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