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석달간 관련 사범 2만7천명을 입건하고 90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단속해 32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전국 18개 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넉 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3일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 추진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서민침해사범 2만6천707명을 적발하고 이 중 90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326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359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 상대 갈취, 청부폭력을 행사한 사범 13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 인원은 불법사금융·채권추심 1755명(구속 25명), 불법다단계·유사수신 5576명(218명), 보이스피싱 1766명(117명), 서민 상대 갈취 1만1220명(199명), 불법사행 6486명(346명) 등이다.

합수본에 참여한 국세청은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 373억원을 추징했다.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를 점검해 1666건을 적발,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 신종범죄 예방과 관련해 미래부는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했고,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26건을 차단했다.

금감원은 통장·카드 양도 고객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감소시켰다.

금융위·금감원·경찰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 예방을 위한 합동경보제를 시행, 전년 대비 피해건수를 43.6%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금융위·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2만7452건 중 1159건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1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0억원(5138계좌)을 환급하기도 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금융회사·대부업체 장기연체 채무자 12만7568명 중 9만8678명에 대해선 채무조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자격이 안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무한 도우미팀'도 운영 중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예방·단속하고 범죄유형별 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1차 단속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더욱 보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서민보호와 불법수익 환수, 탈루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신종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