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2일 최근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과 관련, 연예병사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위원회 산하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폐지를 포함한 연예병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예병사 개인들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조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다만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탓에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소위 차원의 결의를 발표키로 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성한 국방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군에 의한 확실한 통제 속에서 연예병사 제도가 운영·관리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히 지난 1월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이 제정됐음에도 이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기는커녕 연예병사에 대한 인솔간부의 지휘통제 및 부대 내 시설 숙박 원칙 등의 규정이 무시된 채 관행적으로 탈법·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예사병 복무 실태를 전했다.

아울러 “사실상 민간인 조직인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민간 연예인에 가깝게 방치됐다”며 “일선에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