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다니엘 애커슨 GM회장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보겠다’고 한 이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1995년 대법원이 임금이 분설 폐기 이후 사법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일관되게 판결해왔다”며 “판례가 시행령보다 상의개념임에도 판례에 맞게 행정예규와 시행령을 왜 바꾸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례를 무시해왔다”며 “정부가 법률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애커슨 GM회장에게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기 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심 의원은 또 “국민에게는 박 대통령이 ‘임금 세일 해 줄테니 투자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이 “보고를 하거나 지시 받은 적 없다”도 답하자 “주무부서 장관과 협의나 사전조율 없이 대통령이 통상임금 발언을 한 것이라면 노동부 장관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애커슨 GM회장에게 직접 말한 워딩 원문을 가지고 있느냐”고 방 장관에게 물었으나 방 장관은 “원문을 구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주무부서 장관이 원문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