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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 결정

김부삼 기자  2013.04.26 1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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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는 26일 개성공단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한 것과 관련 우리측 체류인원을 전원 철수키로 결정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내 체류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했고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등 공단 운영 중단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방북마저 불허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로 인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현재 남측 인원 175명과 중국인 근로자 1명 등 모두 176명에 체류하고 있다.

◆다음은 류길재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관련 정부 성명 전문

오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