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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국민 공감 법치 이뤄야”

제63대 법무부장관 공식취임…‘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강민재 기자  2013.03.11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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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56·연수원13기)은 11일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약속하는 새 정부가 출범에 맞춰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라는 기치아래△국가법질서 확립 △공평하고 균형있는 법집행 △인권 중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법무행정 등 목표로 내세웠다.

황 장관은 “탄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 국민들이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범죄 걱정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최고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정책과 법집행은 국민의 시각에서 공평하고 균형감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때까지 부단히 고쳐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들이 더 큰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와 교정정책, 이민정책 등과 같은 인권 정책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법무·검찰이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인권 보호가 법무·검찰 본연의 사명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논어의 한 구절인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을 인용하며 “최근 법무·검찰은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