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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명예훼손’ 표창원 前 교수 고소 수사

강민재 기자  2013.01.23 1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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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이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표창원(47·범죄심리학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여직원 김모(29)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과 관련해 표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트위터 등을 통해 ‘국정원 게이트’, ‘무능화’ 등으로 표현하며 기관 명예를 훼손한 점을 지적, 지난 18일 감찰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 8일 모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정원에 대해 “유능한 실무요원들이 점차 한직으로 밀려나고 줄을 잘 선 관료들이 득세해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 등으로 주장하며 위기라고 진단했다.

표 전 교수는 또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고소장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소환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표창원 전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당 댓글을 무차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경찰대 교수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낳으며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