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기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권 인수를 위한 각 부처의 공식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지난 6일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불과 12일만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점검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향후 일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46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노 홀리데이'로, 일하는 차기정부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지난 11일 국방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일주일간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주말과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7∼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 셈이다. 18일 예정된 한국은행 업무보고는 공식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의견청취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과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숨가쁜 레이스'를 펼쳤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짜여진 시간내에 현 정부 내용을 보고하다보니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귀뜸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15부2처18청 체제→17부3처17청으로 조직 개편 ▲경제부총리제 도입 및 미래부·해양수산부 신설 ▲책임총리제 시행 및 국무회의 집단책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경제1, 2분과에서 가계부채 등 당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 경기활성화 위한 추경편성 검토, 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 구조 확립 방안 등이 논의됐고, ▲교육과학분야에서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학보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역할 구체화 방안 등에 초첨이 맞춰졌다.
▲국정기획·정무분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책임총리제 강화에 따른 총리실 기능 조정,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 검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에서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 방안,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 구체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법질서사회-고용복지-여성문화 분과에서는 박 당선인의 '국민안심 프로젝트'인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근절 대책 및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방안, 복지행정 개혁 방안 마련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예산안 마련 방안, 종합육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및 임신·출산 비용 국가분담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가 끝났지만 중요 과제는 각 부처로부터 수시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수위는 청와대의 경우 새 정부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사안별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