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17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일인 지난 19일 기준으로 28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1명을 기소(구속 13명)하고 1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242명은 계속 조사중이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824명(선거일 기준)에 비해 65.2% 감소한 수치다. 구속된 사람 역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 단서별로는 선관위의 고소고발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 고발 23명, 후보자 고발이 4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1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고 폭력선거사범 47명(16.4%), 금품 선거사범 42명(14.6%), 불법선전사범 19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지난 대선 대비 330명에서 81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금품 선거사범도 110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선거 초반부터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된 17대 대선에 비해 여·야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화 되지 않아 흑색선전사범이 줄어들었고, 대선 이후 총선이 실시돼 정치지망생들을 동원해 금품선거사범이 다수 적발된 지난 대선과 다른 상황이었던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인터넷·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80명에서 19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해 입건된 사람은 39명(구속 8명)으로 지난 대선 27명(구속 2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미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해 내년 1월3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은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며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정당과 지지후보를 불문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각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